[매경] 2026.05.07(목) -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못갖게 해야”…이 대통령, ‘경자유전’ 강조

들어가며

7일자 매경 지면은 정책 드라이브와 물가 압력, 에너지 통제 비용, 반도체 중심 증시 쏠림이 한꺼번에 부각됐다. 1면 톱은 농지 제도 손질을 앞세운 경자유전 재강조였고, 시장에서는 중동발 유가 충격이 물가와 기업 손익, 자산시장으로 번지는 흐름이 선명해졌다.

오늘 골라본 네 건은 규제 강화가 실물에 미치는 영향, 유가 급등이 생활물가와 정유업계에 남기는 부담, 그리고 코스피 급등 뒤에 가려진 양극화를 함께 보여준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구조는 더 예민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못갖게 해야”…이 대통령, ‘경자유전’ 강조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못갖게 해야”…이 대통령, ‘경자유전’ 강조 - 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으며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를 실질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자경 여부 단속과 처분 강제가 느슨해 사실상 투기성 보유를 막지 못했고, 적발돼도 일정 기간 버티거나 형식적으로 경작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허점이 있다는 점을 직접 지적했다. 매각 명령 불이행 시 강제 집행 수단과 농지은행 매각 같은 실행 장치까지 주문하면서 단순 발언보다 제도 개편 신호를 강하게 보냈다. 같은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도 언급해, 새 정부가 시장 기능보다 제도 목적을 앞세우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농지 규제 강화 자체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실제 시장은 예외 규정과 집행 강도에서 갈린다.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공공성 프레임이 확대되면 자산 보유 규칙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은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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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휘발유 21%·경유 31% 쑥… 중동發 물가쇼크

휘발유 21%·경유 31% 쑥… 중동發 물가쇼크 - 매일경제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2024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핵심 원인은 석유류 급등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가 일제히 크게 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문제는 유가 충격이 주유소 가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항공료, 해외 단체여행비, 자동차 수리비, 세탁료 같은 서비스 가격까지 번지며 생활 전반의 비용 압박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5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봤고,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매점매석 단속을 예고했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에너지발 물가 상승은 한두 품목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비용 구조를 밀어 올린다. 금리 인하 기대가 남아 있더라도 유가가 오래 버티면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다시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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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유사 "팔수록 손해…최고가격제 손실 4조"

정유사 "팔수록 손해…최고가격제 손실 4조" - 매일경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유업계는 손실 보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업계는 실제 수입단가와 시장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물리적·회계적 원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두바이유와 사우디산 원유 프리미엄이 동시에 치솟는 상황에서 가격은 묶여 있고 조달비용은 올라가니, 팔수록 손해라는 불만이 나오는 구조다. 겉으로는 재고 평가이익 덕분에 실적이 좋아 보이지만, 업계는 이를 본질적 수익성 개선으로 보면 안 된다고 반박한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가격 통제는 소비자 체감 안정에는 즉효가 있지만, 비용을 누가 떠안을지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왜곡을 만든다. 정책이 길어질수록 정유사 실적 숫자보다 현금흐름과 보전 방식이 더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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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코스피 시총 증가분 80%가 삼전닉스…'축포 속 양극화' 커져

코스피 시총 증가분 80%가 삼전닉스…'축포 속 양극화' 커져 - 매일경제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6000조원을 처음 넘어섰지만, 상승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두 종목이 최근 시총 증가분의 80%를 차지했고, 외국인 자금도 한국 전체 시장보다 메모리 반도체에 직접 베팅하는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이익 전망을 감안하면 대형주는 여전히 싸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를 제외한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이미 과거 평균 상단에 가까워졌다. 지수는 강한데 코스닥과 소부장 종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이라, 체감 시장과 지수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지수가 좋다고 시장 전체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전형적인 장세다.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 추종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오르는지보다 무엇이 안 오르는지 같이 봐야 리스크를 덜 늦게 발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