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3.09.15(금) - 기회발전특구' 신설…법인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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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함께 인구 유입이 이뤄져야 지방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29944

'기회발전특구' 신설…법인세 100% 감면 - 매일경제

AI 요약 :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이곳에 사업장을 옮기거나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5년간 100%의 소득,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며,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동하는 기업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공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역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역 문화 콘텐츠와 브랜드 육성을 위한 '문화특구'도 새로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정부가 지방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디리스킹(위험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신경전을 벌여온 중국을 겨냥해 사실상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EU로선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마저 내줄 수 없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조치로, 중국과 정면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829928

"中전기차에 밀릴라" 절박한 EU, 15% 추가관세 예고 - 매일경제

AI 요약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EU 자동차 산업은 경제 규모의 7%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며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EU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위협이 된 상황이다. 중국 배터리 회사 CATL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이런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연쇄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독일 같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런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이 조치를 보호주의 행위로 보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관련주가 급락했다.

| World |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이자 억만장자들이 1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를 한꺼번에 찾았다. 이들은 안전한 AI 사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829822

美빅테크 거물 의회 총출동 …"AI 관리할 심판 필요" - 매일경제

AI 요약 : 미국 의회에서 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빅테크 CEO들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정부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일론 머스크는 '심화한 인공지능'을 우려해야 하며 규제 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빌 게이츠는 AI가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부의 AI 규제 역할에 대해 찬성의 견해를 표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몇 달 안에 AI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금융 |

최근 조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들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중견 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29902

"중견기업 내부거래 적극 감시할 것" - 매일경제

AI 요약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견기업들의 내부거래를 감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이 아닌 이유로 감시가 미흡했던 중견기업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의미한다. 이미 오뚜기와 광동제약을 조사 시작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스타트업 등이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기업결합 심사 절차 개선과 벤처캐피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 Business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3월과 5월 일본과 한국에서 잇달아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물꼬가 트인 만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함께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world/10829864

"반도체 위기에…첨단시장 한일 공조 절실" - 매일경제

AI 요약 : 한일 반도체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면 지속 가능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첨단 기술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어 일본과의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의 제조력을 인정하며, 양국이 협력해 '윈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기술 협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은 생산 규모가 줄어들며 한국의 제조 역량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일본 업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 디지털테크 |

국민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최초로 15기가바이트(GB)를 돌파했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국민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5G가 기술적으로 이전 세대(3G·LTE)에 비해 대용량 통신을 처리하기 용이해졌고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에 호응해 통신사들이 기존 데이터 대비 최대 2배를 지급하는 청년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국민 전체 데이터 사용량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https://www.mk.co.kr/news/it/10829815

5G의 힘…스마트폰 데이터 사용 2배로 '쑥' - 매일경제

AI 요약 : 2023년 7월 국민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5.8GB로 5G 상용화 이후 2.3배 증가했다. 고령층 중심의 200만 3G 사용자는 AI 기반 서비스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5G 가입자는 월 평균 28GB 사용해 LTE 가입자(7GB)와 비교하면 4배, 3G 사용자(0.05GB)와 비교하면 더 높은 데이터를 사용했다. 가계 통신비는 5% 올랐지만 GB당 요금은 LTE 대비 70% 저렴해졌다. 3G 서비스 철수는 50만명 대가 될 때 가능해 보이며, 이는 약 2년 뒤로 예상된다. OECD 주요국은 3G를 접고 있는 상황이다.

| 증권 |

국내 증시에서 '황제주(주당 100만원)'가 사라졌다. 가파른 실적 성장을 통해 주가가 주당 100만원을 훌쩍 넘겼던 종목들이 이후 이익 침체, 기업 분할 등으로 상승 동력이 둔화하면서 황제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삼성전자처럼 액면분할을 통해 고액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황제주 자리를 스스로 내놓고 국민주로 탈바꿈한 곳도 있다.

https://www.mk.co.kr/news/stock/10829930

실적 떨어져서, 액면가 낮춰서…황제株가 사라졌다 - 매일경제

AI 요약 : 14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주당 100만원을 넘는 '황제주'는 사라졌다. 삼성전자 등은 액면분할로 국민주로 전환했고, 에코프로가 90만4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2년 전 황제주였던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 등은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실적 부진과 기업 분할 등으로 일부 기업은 황제주에서 내려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황제주가 될 가능성을 보였다. 2차전지 관련 주식도 주목할 만하다.

| 부동산 |

서울 노원구 '광운대 역세권 물류용지'가 최고 49층 높이 업무·상업·주거시설로 복합 개발된다.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붕괴사고로 논란을 빚었던 HDC현대산업개발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29854

광운대역세권 주거·호텔·쇼핑몰 '변신' - 매일경제

AI 요약 : 서울 노원구 광운대 역세권 물류용지가 복합 개발된다. 서울시는 14일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 밝혔다. 15만6582㎡의 부지에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해 호텔, 업무·판매시설, 문화·체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월 중 결정고시를 하고 2024년에 착공해 2029년에 완공할 목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