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6.03.28(토) - '다주택자' 정책업무서 솎아내는 청와대…과장급까지 전수조사

토요일 아침이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주식 자금의 강남 부동산 이동, 한국은행 역대 최대 순이익,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재공습까지 굵직한 소식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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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전수조사 나서다

청와대가 정부 부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 돌입했다. 국토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과장급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참모 48명 중 다주택자는 10명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 담당인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도 다주택자 명단에 포함됐고, 일부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산하 기관 1급 이상 공직자 29명 중 다주택자는 5명이었다.

‘다주택자’ 정책업무서 솎아내는 청와대…과장급까지 전수조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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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식 판 돈 2.7조, 강남 아파트로 흘렀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수에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2조7276억원 투입됐다는 매일경제 단독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전수 분석 결과다. 이 중 41.3%인 1조1267억원이 강남3구에 집중됐다. 강남구 4682억원, 송파구 3518억원, 서초구 3067억원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증시 호황으로 불어난 주식 자산이 부동산 매수 실탄으로 쓰이는 구조라고 분석한다. "금융자산과 아파트를 같은 투자상품으로 보고 저변동성 자산에 파킹하려는 욕구"라는 설명이다.

[단독] 주식 판 돈으로 강남 아파트 샀다…2.7조원 역머니무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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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은행 순이익 15조, 역대 최대

한국은행이 2025년에 15조327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 7조8638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원화값 하락에 따른 외화자산 매매익과 유가증권 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다. 한은 관계자는 "연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외환 매매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수익은 33조5194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15억원 늘었고, 총비용은 3조3663억원 줄었다. 납부한 법인세도 2조5782억원에서 5조4375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은 총자산은 631조원 규모로 늘었다. 한편 달러화 약세 흐름에 대응해 외화자산 중 달러 비중을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추고 기타 통화 비중을 확대했다.

한은, 작년 순이익 15조원 거둬 … 달러당 원화값 하락에 역대최대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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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또 공습

이스라엘군이 이란 아라크 핵시설단지 내 혼다브 중수 원자로를 재공습했다. 이란이 시설 복구를 시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이 반복적으로 재건을 시도하는 상황을 확인해 다시 타격했다"고 밝혔다. 혼다브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2015년 JCPOA 합의에 따라 불능화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핵 합의 파기 이후 재가동을 추진했고,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 공습으로 다시 불능화됐다. 이번이 사실상 세 번째 공습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국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개조 작업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불능 시설 복구 정황 포착했다”…이란 핵시설 타격한 이스라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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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뉴스의 한마디 - 청와대 공직자 다주택 조사는 실제로 업무 배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강남 역머니무브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은 순이익 15조는 기록이지만 그 배경이 고환율이라는 점은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