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인하1 [매경] 2022.07.05(화) - 연금자산 빼면 한국은 순채무국 | 1면 | 윤석열정부가 국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재정여력, 즉 국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장부상 착시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빼면 한국은 재정 순채권 국가가 아닌, 300조원이 넘는 순채무 국가라는 지적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586219/ [단독] "나라곳간 든든하다더니"…국민연금 빼니 순채무 309조 국가 보유 금융자산서 연기금 제외땐 순채무 300조 넘어 조세硏 "정부 빚갚을 능력 과대평가 재정 엄격 관리를" www.mk.co.kr 메모 : 박윤진 조세연 재정통계팀장은 "한국은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이 G..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