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수요증가1 [매경] 2022.08.11(목) - 시대착오적 '총수 친족범위' 줄인다 | 1면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규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 혈족 6촌, 인척 5촌 이내인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각각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1987년 총수의 친족을 중심축으로 하는 특수관계인 규정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축소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8/706294/ 시대착오적 `총수 친족범위` 줄인다 공정위, 특수관계인 축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여 기존 규제 대상자 9000명서 절반 수준인 4500여명 될듯 www.mk.co.kr 메모 : 그간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이해진 .. 2022.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