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2.08.11(목) - 시대착오적 '총수 친족범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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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규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 혈족 6촌, 인척 5촌 이내인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각각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1987년 총수의 친족을 중심축으로 하는 특수관계인 규정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축소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8/706294/

시대착오적 `총수 친족범위` 줄인다

메모 : 그간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유력한 기업인들이 자료 누락을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당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국제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미국 반도체 산업에 인센티브 520억달러를 지급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28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1년 가까이 의회에서 표류하다가 중국과 경쟁하는 기술안보 측면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얻어 최근 상·하원을 통과했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실행을 알렸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8/706263/

美 반도체법 서명한 날…마이크론 `수요 급감` 경고

메모 : 마이크론은 이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2분기 매출이 당초 예측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공시했다. 엔비디아가 2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마이크론의 실적 경고가 나온 것이다.

| 경제·금융 |

다음달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를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8/706239/

주담대 年 3%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데…자격조건 보니

메모 : 대출 한도는 전환하려는 변동금리 대출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1회 차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28일로, 주택 가격 3억원까지다. 2회 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 가격 4억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기업 |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라이벌인 대만 TSMC와 비교할 때 법인세, 인건비 등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TSMC를 따라잡고 파운드리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제단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8/706157/

삼성전자, TSMC보다 법인세 더 내고 인건비 부담도 컸다

메모 : 다만 지난 4일 반도체 산업지원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R&D 비용은 최대 40%, 시설투자는 최대 6%로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대만보다 오히려 유리해졌다.

| IT·과학 |

광고 차단기를 놓고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 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스타트업에서 만든 광고 차단기 '유니콘 프로'는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조만간 정식 버전을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에 '광고 차단 차단기'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애드쉴드'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8/706176/

인터넷 광고전쟁 "막아드려요" "뚫어드려요"

메모 : 광고 차단기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 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중재 방안도 나왔다. 광고 차단기인 애드블록 플러스는 광고회사와 협약을 맺고 '허용 가능한 광고' 목록을 정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 증권 |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 위축에 따른 반도체 판가 하락 및 출하량 감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약세다. 삼성전자는 약 한 달 만에 '5만전자'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도 9만원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 사업부문의 호조로 실적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률 하락으로 내년에 큰 폭의 감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8/706226/

급락한 반도체株…삼전·하이닉스 반전 포인트는

메모 :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시장 눈높이 대비 저조한 실적을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타 사업부문이 메워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요 성수기 진입으로 인해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스마트폰, TV 판매량 증가가 호조다.

| 부동산 |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늘며 월세 또한 올라 임차인들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4만50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거래량은 총 1만5788건으로 전체 거래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8/706120/

악소리 나는 월세…서울 `100만원 이상` 급증

메모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 수요만 증가하면 당연히 월세 또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여 다시 수요가 전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