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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2022.06.29(수) - "종부세 4년전 수준으로".. 국책硏 제언 | 1면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최고 6%인 종합부동산세율을 2.0~3.2%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라는 제언을 내놨다. 세금을 중과하는 다주택자 판별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합산 과세표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이전인 2018년으로 되돌리라는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하반기 세법 개정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66614/ "종부세 4년전 수준으로 되돌려라"…국책硏 제언 내달 세제개편 앞두고 조세재정硏 공청회 "보유세로 집값 못잡아 최고세율 6%서 2%까지 하향을" 상속·증여세 손질 목소리 커 공제액 대폭상향 제안도 www.mk.co.kr 메모 : .. 2022. 6. 29.
[매경] 2022.04.21(목) - 저작권 조각투자도 '증권'으로 인정 | 1면 | 금융당국이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 투자자 보호 등 규제를 받는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4/353541/ 한숨 돌린 17만 투자자..."뮤직카우 저작권도 증권, 영업중단 유예" 당국, 뮤직카우 규제대상 결론 17만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화 음원·미술 조각투자 시장 격변 www.mk.co.kr 메모 :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이 관..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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