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3.08.24(목) - 23년 묵은 '금융지주법' 대수술 나선다

| 1면 |

꽁꽁 묶여 있던 금융지주 관련 규제가 23년 만에 재정비된다. 2000년에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이 최근처럼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는 오히려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금융사 지분 보유 규제가 과도한 까닭에 국내에서는 '금융지주=은행'이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은행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13901

23년 묵은 '금융지주법' 대수술 나선다 - 매일경제

AI 요약 : 2000년에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때문에 국내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비금융사 지분 보유 규제가 과도해서 '금융지주=은행'으로 인식되며, 국내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은 해외에 비해 낮다. 규제를 푸는 게 필요하며, 핀테크와의 접목, 자회사 범위 재설정, 정보 공유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오래된 금융환경에 머물러 있어서 변경이 필요하다.

| 종합 |

두 자녀를 둔 A씨는 올해 보증금 2억8000만원을 전세사기로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 보증금은 A씨가 20대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매달 200만원씩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전 재산이었고, 20년간 부은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치를 돈이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13829

'악질 집주인' 310명, 42억원씩 떼먹었다 - 매일경제

AI 요약 : A씨는 2억8000만원 보증금을 전세사기로 잃었다. 이 돈은 20년 동안 모아온 전 재산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에는 악성 임대인 310명이 등록돼 있고, 이들이 떼먹은 전세금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HUG는 악성 임대인 때문에 세입자에게 1조3081억원을 대신 돌려줬다. 국회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9월부터 이 명단이 공개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 World |

인도가 23일(현지시간) 무인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켰는데, '인류 최초의 달 남극 착륙'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우게 됐다.

https://www.mk.co.kr/news/world/10813995

인도 탐사선, 인류 최초 '달 남극' 착륙성공 - 매일경제

AI 요약 : 인도가 23일 달 남극에 무인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성공적으로 착륙시켰다. 인도는 이로써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이번 착륙은 인류 최초의 달 남극 착륙이다. 달 남극에는 울퉁불퉁한 지형과 운석 충돌구가 많아 착륙이 어렵다. 달 남극에는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물이 많아 인도는 이를 조사하려고 한다.

| 경제·금융 |

"블록체인은 현대 금융과 자본 시스템의 안티테제(antithese)다. 전통 금융은 장점도 있지만 거래비용이 높고, 국경을 넘는 게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안티테제의 출현은 당연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13834

"기관투자 허용해 코인시장 건전성 높여야" - 매일경제

AI 요약 : 23일 서울에서 열린 'MK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김용범 대표는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의 한계를 도전하고 있다며, 금융이 잘 대응하지 못하면 블록체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2단계 입법 필요성, 기관투자자의 참여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됐다. 백혜련 의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규율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Business |

TV 수요 감소로 하락하던 액정표시장치(LCD) 가격이 오르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까지 급성장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에 반등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업황 회복을 기다리며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13878

K디스플레이 바닥탈출 끝 보인다 - 매일경제

AI 요약 : LCD 패널 가격이 TV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8월 후반부터 LCD TV 패널 가격이 1.5~2.8% 올랐고, 올해 3분기에는 가격이 최대 14.7% 상승했다. 컴퓨터 모니터나 노트북의 패널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특히 LG디스플레이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삼성과 LG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인포테인먼트 수요 증가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에는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테크 |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5G 중간 요금제와 청년·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올해 도입한 가운데 5G 요금의 하한선(최저요금)을 현행 월 4만원대에서 월 3만원대(LTE 수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른바 '가계통신비 절감 시즌2'를 예고한 셈이다.

https://www.mk.co.kr/news/it/10813912

"5G 한달 최저요금 3만원대로 확 낮출것" - 매일경제

AI 요약 : 정부는 5G 요금의 하한선을 월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낮추려고 한다. 2021~2022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조원을 넘었지만, 5G 서비스 혁신 부재와 높은 요금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커져 정부의 압박이 커졌다. 또, 2021년 1~7월 ICT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그래서 박 차관은 생성형AI와 정보보호 산업 지원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2024년 ICT 분야 R&D 예산은 21% 줄어들 예정이다. 그래도 6G 기술 개발에는 2028년까지 4407억원을 투자해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 증권 |

최근 미국 장기채 금리가 단기간 치솟으면서 채권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장기채를 대거 사들였다면, 요즘에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기 3개월 미만 초단기채로 글로벌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tock/10813734

방망이 짧게 쥔 개미들…초단기채로 몰려갔네 - 매일경제

AI 요약 : 미국 장기채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초단기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여러 초단기채 ETF 상품에 큰 자금이 들어왔다. 특히 '아이셰어스 3개월 미만 국채' ETF에는 약 2조25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장기채의 경우 '아이셰어스 20년 이상 국채' ETF의 자금 유입은 약 4500억원에 불과했다. 금리가 상승할 때는 단기채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 미국 장기채 금리는 상승했지만, 3개월물 국채 금리는 내렸다. 한국 ETF 시장에서도 금리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 부동산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동부화물터미널이 생활 물류시설은 물론 주거·업무·상업시설까지 갖춘 복합공간으로 개발된다. 2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13780

'축구장 7개'…장안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 매일경제

AI 요약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이 주거, 업무, 상업시설과 함께 생활 물류시설로 개발된다. 23일 서울시는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통과시켰다. 지하에는 소규모 물류시설이, 지상에는 5개동의 주상복합과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중랑천변에는 랜드마크 타워로, 공동주택 204가구와 오피스텔 324실이 예정됐다. 부족한 지역 시설 확충과 중랑천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