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4.01.12(금) - 서민·소상공인 290만명 '신용 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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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신용 대사면'을 단행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시기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시민이나 소상공인이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치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19144

서민·소상공인 290만명 '신용 대사면' - 매일경제

AI 요약 :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시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결정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자가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치로, 대상자 수는 최대 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용 사면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겹친 동시 연체자 37만명을 포함하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네 번째 신용 회복 지원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종합 |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4년 만에 일본 도쿄에서 모였다.

https://www.mk.co.kr/news/world/10919158

손잡은 한일 경제인 "젊은 스타트업 함께 키우자" - 매일경제

AI 요약 : 한국과 일본의 경제단체가 4년 만에 도쿄에서 만나 양국 스타트업 육성 협력과 한·미·일 3국 경제협력체 신설, 한국의 CPTPP 가입 지원 등에 합의했다. 한일재계회의에서는 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한일 스타트업 협력 포럼' 개최 계획과 일본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롯데그룹은 수소 사업에 관한 별도 세션에서 발표를 했으며, 양국은 내년 양국 교류 인적 교류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이번 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스타트업 육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 World |

13일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잇달아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919126

美中 대화창 활짝 열렸지만…대만문제는 계속 '으르렁' - 매일경제

AI 요약 : 13일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며 갈등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양국은 대만 선거 개입, 중동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은 대만 선거와 관련해 라이칭더 후보에 대한 비난과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만 총통선거 개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으며, 대만에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과의 접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제·금융 |

결혼 3년 차인 황 모씨(31)는 설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19098

성수품 구입 400억지원…할인품목도 두배로 - 매일경제

AI 요약 : 설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가 치솟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정부 할인 지원 예산은 400억원으로, 사과와 배 등 성수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에서 사과·배·배추·대파·시금치 등 22개 품목에 대해 30% 할인을 지원한다. 고기류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고, 축산물 가격도 상승 중이다. 수산물 가격 역시 올라 해양수산부는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급, 정부 비축 물량 방출도 진행된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공장 출고 가격이 내려간다.

| Business |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장·사진)가 공격적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한계 돌파'에 나선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19101

"LG전자 한계돌파의 해…투자 10조로 늘려" - 매일경제

AI 요약 : 조주완 LG전자 CEO는 올해 공격적인 투자와 M&A로 '한계 돌파'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규 투자로 10조원을 쏟아붓고, B2B, AI, 로둇, XR 등 신사업 부문에서 M&A 성과를 낼 계획이다. 연구개발(R&D)에 4조5000억원, 시설투자에 3조5000억원, 자본투자에 2조원을 투입하며, 2030년까지 매출 100조원 달성과 트리플7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전장 사업 확대, HVAC 사업 확장, 웹OS 사업 강화, AI·로봇·XR 신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 디지털테크 |

#A씨는 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1년 넘게 유지하다가 관련 서비스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구독 해지'를 진행하려다가 포기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https://www.mk.co.kr/news/it/10919040

나도 모르는 새…플랫폼 '눈속임 가입' 만연 - 매일경제

AI 요약 :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다크패턴'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앱 5000개 중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한 앱은 30.5%에 불과했다. 다크패턴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교묘하게 수집하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등의 수법을 포함한다. 가입 단계에서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단계에서 지속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청, 탈퇴 단계에서 탈퇴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 증권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꼽히는 개인연금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좆아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머니 무브'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mk.co.kr/news/stock/10919015

"더 높은 수익률 원해"… 연금계좌 증권사로 옮겨갔다 - 매일경제

AI 요약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는 '머니 무브' 현상이 활발하다. 특히 은행과 보험사를 떠나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 ETF로 투자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분석 결과, 지난해 개인연금 적립금은 9조3697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올해 1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의 개인연금 내 ETF 잔액은 75% 증가한 3조9209억원에 이른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ETF에 투자하고 있다.

| 부동산 |

'1·2주택자는 (절세) 효과가 크고, 다주택자는 이점이 없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19053

주택수 빼줘 1·2주택자에 절세효과 집중 - 매일경제

AI 요약 :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부가 신축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는 주로 1·2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무업계 분석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이미 중과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의 신축 소형 주택을 매입할 때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기본세율로 적용되지만, 3주택자는 기존 12%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분양업계는 이 정책이 다주택자를 배제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