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3.06.20(화) - 킬러문항, 학원 빼고 모두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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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문항을 없애기로 했다. 킬러문항은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63886

킬러문항, 학원 빼고 모두 희생자 - 매일경제

AI 요약 :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문항'을 없애기로 한 국민의힘과 정부의 결정이 이뤄졌다. 킬러문항은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사교육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킬러문항 제외를 핵심 대책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비가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적으로 공감받았다. 다만 출제 방향의 전환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 World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갈등 수위가 높아졌던 미·중 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관영 중앙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19일(현지시간) 인민대회당에서 블링컨 장관에게 "국가 간 교류는 상호 존중하고 성의로 대해야 한다"면서 이번 방중이 "중·미 관계 안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world/10763865

G2 대화 물꼬 텄다 … 시진핑, 6년만의 訪美 급물살 - 매일경제

AI 요약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의 전환기로 주목되고 있다. 중국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서 상호 존중과 성의로 대화하며 중·미 관계 안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일부 구체적인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고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중은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외교 협의를 유지하고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미·중 관계에서 긍정적인 전환을 나타내며 국제 질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 경제·금융 |

정부가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20년간 나눠 낼 수 있게 하면서 가업승계 특례 증여세율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에 기업이 늙는 속도 역시 부쩍 빨라졌기 때문이다. 선대 가업주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차분히 승계 구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속세에 이어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63815

"꽉 막힌 가업승계에 경영 차질"… 中企 호소에 징벌적 증여세 손질 - 매일경제

AI 요약 : 정부는 고령화와 함께 기업의 늙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증여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여세를 20년간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증여세율을 완화하여 선대 가업주가 승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확대되었지만 증여세 혜택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이 경쟁국에 비해 높은 것과 기업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Business |

예년보다 무더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을 앞두고 삼성전자·LG전자의 에어컨 기술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생활가전의 '맞수'로 꼽히는 두 회사의 경쟁은 절전 기술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흐름이다.

https://www.mk.co.kr/news/it/10763808

"레이더까지 달았다"… 에어컨 절전기술 혈투 - 매일경제

AI 요약 : 올해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에어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두 회사는 에어컨에 절전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LG전자는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의 유무와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절전모드로 전환하는 기능을 탑재하였다. 삼성전자는 모션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을 감지해 냉방 또는 절전 냉방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두 회사는 또한 스마트싱스 기능을 통해 에어컨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실외 열교환기 면적을 넓히고 AI절약모드를 개발하여 전력사용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LG전자는 냉매 압축 실린더 개수를 늘리고 한쪽바람 기능을 추가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두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절전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 컨슈머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과도한 배달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단건배달(한 번에 한 집만 배달) 서비스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두 회사가 최근 고객 비용 부담을 낮춘 근거리 묶음배달에 나선 가운데 유사한 묶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플랫폼과 벌어진 배달수수료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63939

묶음배달마저 … 배민, 고액수수료 논란 - 매일경제

AI 요약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근거리 묶음배달을 통해 저렴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배달수수료 차이로 인해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고와 같은 배달대행 플랫폼은 배달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반면, 배민1은 배달비의 많은 부분을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비교 분석 결과, 배민1의 배달수수료는 바로고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배달대행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사 수수료만 비교해도 배민1의 수수료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대행 업계에서는 배달수수료의 거품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쿠팡이츠도 세이브 배달을 통해 묶음배달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배달비에서 쿠팡이츠의 수수료는 41.7%까지 이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증권 |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일본 5대 상사 지분을 추가로 늘리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종합상사주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종합상사는 지수에 비해서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tock/10763849

사업 다각화 이제야 덕보네 …'미운 오리' 상사株의 변신 - 매일경제

AI 요약 : 워런 버핏이 일본 5대 상사 지분을 추가로 늘리면서 한국 시장의 종합상사 주가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상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어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상사들은 에너지 유통 및 무역 등 경기에 영향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기 선행지수의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버핏 회장의 영향도 크다. 종합상사들은 사업 다각화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대되는 성과와 합병 효과로 인해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부동산 |

건설 자재값 상승과 시장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촉진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63727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혜택…주택공급 박차 - 매일경제

AI 요약 : 정부가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신탁방식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조합 대신 신탁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기존 신탁방식보다 사업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탁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