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3.09.25(월) - AI 주도권 쥐는 美…"先성장, 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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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 로프그린 의원(민주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회의실에서 매일경제를 비롯한 12개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AI 규제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https://www.mk.co.kr/news/it/10836948

AI 주도권 쥐는 美…"先성장, 後규제" - 매일경제

AI 요약 : 미국 하원의 조 로프그린 의원은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밝히며, AI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모든 발전을 따라잡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미국은 규제보다 AI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며, 기업이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AI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입장은 초당적이며, 기술은 정파성이 없다고 테드 류 하원의원이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AI 규제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 IT·과학 |

지난 13일 미국의 대표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 회의 석상에 모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인공지능(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AI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https://www.mk.co.kr/news/it/10836931

EU, AI빅테크 규제 빨라지자 … 美 "표준 룰 우리가 만든다" - 매일경제

AI 요약 : 미국의 빅테크 CEO들이 AI 규제 논의를 위해 미 의회에서 모였다. 척 슈머 원내대표 주최의 AI 인사이트 포럼에 오픈AI, 구글, 테슬라 등 기업 CEO가 참석했다. 미국은 AI 규제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AI 산업 선도를 위한 '정제된 운동장'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AI 규제를 선도하려 하지만, 미국은 EU의 규제 프레임을 경계하며 자국의 AI 산업 선도 전략을 추구한다.

| World |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이 회사 측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 간격을 두고 파업 현장인 미시간주로 연이어 찾아간다.

https://www.mk.co.kr/news/world/10836914

美 자동차노조 파업현장 달려가는 바이든·트럼프 - 매일경제

AI 요약 :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UAW 파업 현장인 미시간주를 방문한다. UAW는 제너럴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근로자 15만명이 소속된 노조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확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UAW와 연대하겠다"며 미시간 방문을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자 집회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들의 방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경제·금융 |

네이버와 함께 국내 웹소설 시장을 양분하는 카카오가 공모전 당선작을 영화화하는 등의 과정에서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36901

카카오, 웹소설 작가에 '저작권 갑질' - 매일경제

AI 요약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요구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카카오엔터에게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카카오엔터는 이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 Business |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안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돼 중국 내 생산시설의 '일상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36908

삼성·SK 웨이퍼 5% 확대 가능 … 中현지공장 생산차질 없을듯 - 매일경제

AI 요약 :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확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안도하고 있다.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 보조금 수급 후 중국 내 생산 능력을 10년간 5%까지만 확대하도록 제한한다. 처음에는 5% 초과 확장 투자금액을 10만달러로 제한했지만, 최종안에서는 기업과 협약으로 정하게 바뀌었다. 미국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유예 조치를 올해 10월까지 연장했고, 이를 계속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테크 |

"원래 있던 노래를 다른 음악가가 자신의 스타일로 다시 불러도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악 전용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뮤직'이 빠르게 국내 음원 시장을 잠식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이 '리메이크(2차 창작물)' 곡에도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https://www.mk.co.kr/news/it/10836883

토종 음원 플랫폼, 유튜브뮤직에 도전장 - 매일경제

AI 요약 : 유튜브뮤직이 국내 음원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플로'는 커버곡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플로 사용자는 커버곡을 올리면 원곡 검색 시 함께 노출되며, 재생 횟수에 따라 수익이 나온다. KT의 지니뮤직은 AI를 활용한 편곡 서비스 '지니리라'를 공개하고, NHN의 벅스는 '에센셜' 플레이리스트를 통한 수익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유튜브뮤직의 사용자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나, 충성 이용자 비중은 국내 플랫폼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증권 |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3분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원유 선물과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고공 행진하고 있다. 탄탄한 경제 성장세가 뒷받침되는 신흥국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상품 수익률 역시 높았다.

https://www.mk.co.kr/news/stock/10836870

"유가 100弗 넘는다"… 뜨거운 에너지ETF - 매일경제

AI 요약 : 3분기 국내 ETF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상품, 특히 원유와 원자력 ETF가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WTI원유 가격의 상승세에 따라 코덱스 WTI원유선물(H) ETF는 3분기에 33.2% 상승했다. 베트남 증시 투자 상품도 탄탄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 시장 ETF는 경기 침체 탓에 하락세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은 2차전지 관련주에 큰 금액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다. 변동성 큰 장세에 따라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 같은 단기 파킹용 상품에도 자금이 몰렸다.

| 부동산 |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완화한 1·3 부동산 대책 이후 살아나던 분양권 거래가 최근 다시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양도세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 등 예상됐던 후속 조치 일정이 연기된 데다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 변화 때문에 관망세에 들어간 매수자가 늘어난 영향이 커진 탓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6833

양도세·실거주 부담에 분양권 거래 '뚝' - 매일경제

AI 요약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후 활성화됐던 분양권 거래가 최근 급감했다. 예상됐던 후속 조치가 미뤄지고 금리 인상으로 매수자 관망세가 강해진 영향이다. 분양권은 정책 변화에 민감해 8월부터 거래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감면 등 규제 완화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도 거래 위축의 원인이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거래량도 줄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