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4.01.19(금) - 수십兆 어디서…與野 묻지마 저출생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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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24474

수십兆 어디서…與野 묻지마 저출생공약 - 매일경제

AI 요약 :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자녀수당 및 펀드 저축자금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성 지원 대책에 필요한 수십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과감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재원 확보 방안 부재, 국민의힘이 교육·부동산·양육비 부담 등에 대한 정책 부재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 종합 |

"벌이가 시원찮은 아들 녀석 집 한 채 해주려 했더니 세금 보니까 선뜻 (증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집값이 두세 배 뛰었는데 증여(공제)한도는 10년 전 수준인 게 말이 되나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24449

11억 주택 증여에 세금 3억 …"자식 돕고싶어도 못줘" - 매일경제

AI 요약 : 서울에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부모들이 과다한 증여세 때문에 증여를 망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의 20평대 아파트를 증여하려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3억원 정도 발생한다. 문제는 자녀가 이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부모가 세금까지 부담할 경우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다. 현재 증여공제 한도는 1994년 이후 5000만원으로, 10년 새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이상 오른 것과 비교하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전문가들은 증여세 부담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을 가로막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속증여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World |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도발로 홍해발 물류 대란이 본격화하자 미국 정부가 후티의 자금줄을 조이고 나섰다.

https://www.mk.co.kr/news/world/10924437

홍해 마비에 선박 귀환못해 … 기업들 '공급망 위기' 공포 - 매일경제

AI 요약 : 미국 정부가 예멘 후티 반군을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하며 그들의 자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후티 반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홍해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중동 군사력 1위인 파키스탄과 2위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파키스탄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파키스탄은 이란의 공격에 대응했다. 이란은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군사훈련을 통해 무력 시위를 예고했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 전선이 확장될 위기에 처했다.

| 경제·금융 |

정부가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에너지 분야 연구과제를 100억원 이상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24404

"쪼개기 그만" 100억이상 R&D 3배로 늘린다 - 매일경제

AI 요약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예산 구조를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현금 지원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글로벌 경쟁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R&D 예산을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R&D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0억원 이상 대형 과제 수를 160개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현금 부담은 15%,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13%와 10%로 낮춘다. 초고난도 기술과 초격차 기술에 예산을 집중하며, 올해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Business |

"우리도 미래를 위해 혁신하지 않으면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혁신의 기회가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히 실행해 달라."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24521

신동빈 "혁신하지 않으면 파괴의 대상 될 수 있다" - 매일경제

AI 요약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룹사 대표들에게 강력한 실행력을 당부했다. 18일 상반기 VCM에서 신 회장은 4가지 경영 방침으로 산업 내 선도적 입지 확보, 글로벌 사업 확장, 경쟁력을 위한 투자,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특히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와 같이 시장 선도 사업 모델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인공지능(AI)을 본원적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롯데건설의 우발 채무 규모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신 회장이 강력한 실행을 주문했다.

| 디지털테크 |

"갤럭시 S24에 탑재된 엑시노스가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했고, 소비자들도 사용하다보면 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24392

삼성, AI폰 이어 '갤럭시 링'도 깜짝 공개 - 매일경제

AI 요약 :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 사업부장이 '삼성 갤럭시 언팩 2024'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에 삼성의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보다 중앙처리장치와 인공지능 성능이 대폭 향상된 모델이다. 삼성은 새로운 헬스케어 디바이스 '갤럭시 링'과 구글과의 협력을 발표했다. 노 사장은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I 서비스의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애플에 역전당한 것에 대해, 제품 경쟁력과 마케팅 강화로 회복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 증권 |

연초 중국(홍콩) 증시 급락세가 지속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던 중학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tock/10924375

中증시 대박 노리다 쪽박…중학개미 '곡소리' - 매일경제

AI 요약 : 홍콩 증시 급락으로 중학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동안 YINN과 CWEB ETF를 각각 2945만달러, 788만달러 순매수했지만, 두 ETF의 주가는 각각 29%, 22% 하락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TIGER 차이나CSI300레버리지'와 'TIGER 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 ETF를 각각 120억원, 99억원 매수했지만, 이 중 하나는 1월에만 30% 하락했다. 중국 증시 부진의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과의 갈등,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이다. 전문가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

남산 등 자연 경관과 경복궁·국회와 같은 주요 시설물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규제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24380

역세권이면 남산 주변에도 15층 아파트 - 매일경제

AI 요약 : 서울시가 50년 만에 '고도지구'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남산, 경복궁, 북한산 일대 높이 규제가 완화되고,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해진다. 남산 근처 일부 지역은 12m에서 16m로, 구기·평창동은 20m에서 24m로 높이가 완화된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일부 지역이 24m까지 가능하고, 국회 주변은 규제 풀릴 가능성 낮아졌다. 고도지구가 실효성 없는 구로구 오류동과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은 해제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를 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