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09.14(화) -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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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법에서 지정된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케이큐브는 김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 총수 가족회사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83793/

공정위, 카카오 총수 정조준…金총리 "필요하면 강제조치"

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케이큐브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이어서 옮긴다. 대기업들은 매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공정위에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종이던 케이큐브가 지난해 정관을 바꿔 사업목적에 투자업을 추가하면서 금융회사로 바뀐 것을 주목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기업&증권 |

LG이노텍이 중(重)희토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마그넷(자석)' 개발에 성공했다. 마그넷은 차량용 모터와 스마트폰 카메라, 오디오 스피커는 물론 풍력 발전기 등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소재다. 전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기술력에서도 일본 업체들을 앞지른 또 하나의 성공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883645/

中 희토류 의존도 확 줄이고 日보다 성능 높였다…LG이노텍 일냈다

기사 내용 중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옮긴다. LG이노텍이 공동 개발한 제품은 중희토류 사용량을 기존 대비 60%가량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일본을 제치고 가전 및 차량 조향모터용 자석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인 14.8kG(킬로가우스·자석 세기 단위)까지 끌어올렸다. 업계는 이 자석의 기술적 성능 한계치를 15kG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용화된 일본 업체들의 제품 성능은 14.2~14.3kG에 머무른다.

| 부동산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일반분양가를 놓고 새 국면에 돌입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대다수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의 기준이 높아진 반면, 정부는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강제로 가격을 내리누르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9/883833/

주변시세 2억 `쑥`…둔촌주공 분양가도 오를까

기사 내용 중 일반분양가가 오르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옮긴다. 일반분양가가 3700만원으로 책정되면 25평형인 전용 59㎡의 분양가격도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20평대조차 중도금대출이 막힌다면 결국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들끓을 수 있다. 중도금대출뿐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에게 돌아가는 특별공급의 경우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는데,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 물량이 감소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