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2.05.12(목) -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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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종목당 10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절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의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17712/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종목당 100억 이상만 과세추진

메모 :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 국제 |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됐던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이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물가 상승폭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데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여전히 고물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었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5/417989/

美 물가 8개월만에 꺾였지만…인플레 우려 여전

메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 완화 조치도 검토 중이다.

| 경제·금융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면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제시한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17416/

우리銀 사태에…`내부통제 강화법` 탄력

메모 :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사 CEO들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준수 의무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가 감독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질 우려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업 |

GS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대자동차와 한화시스템에 이어, 롯데와 GS까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종 간 합종연횡에 나서면서 K-UAM 경쟁은 4파전으로 전개된다. GS칼텍스는 카카오모빌리티·LG유플러스·제주항공·파블로항공·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UAM 컨소시엄 구성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5/417426/

전국 주유소를 `에어 택시` 정류장 만드는 회사

메모 : GS칼텍스는 전국 각지에 구축한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UAM 수직 이착륙장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천장 공간이 개방된 주유소는 다른 거점 네트워크 대비 인프라스트럭처 비용과 사업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IT·과학 |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R&D 정책을 고도화해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 바이오 등의 초격차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달과 8월에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와 달 궤도선 발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5/417430/

"반도체·통신·인재육성 초격차 만들겠다"

메모 :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장관은 △민간 참여 확대 △R&D 체계 개편 △기초연구에 대한 자율성·창의성 보장을 제시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현행 PBS(연구과제 수주시스템) 제도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증권 |

상장에 도전한 대어급 주자들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로 연이어 철회하고 있다. SK쉴더스에 이어 골판지 원지 업체 태림페이퍼와 토종 애플리케이션 마켓 원스토어도 공모를 철회했다. 고평가 논란에 증시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공모주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5/417349/

원스토어 결국 상장철회…올들어 6번째 `유턴`

메모 : IB 업계에서는 태림페이퍼 흥행 부진을 어느 정도 예견한 분위기다. 목표 기업가치가 터무니없이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골판지 원지회사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은 5~6배로 형성돼 있다. 태림페이퍼가 공모에서 제시한 PER는 11.1배였다.

| 부동산 |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제도가 실시되자 시장에 매물 출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 현지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에서는 '생각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도 거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 다량의 매물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5/417394/

급할 거 없다는 다주택자들…양도세 중과유예에도 매물 `잠잠`

메모 : 한 시중은행 강남권 PB는 "작년 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고객 중 일부는 이미 연말연시에 증여 또는 매각 등에 나섰고, 현재까지 다주택자로 있는 고객들은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두고 보겠다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