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3.06.30(금) - 외국인 '의료 먹튀'.. 투자이민 문턱 높인다

| 1면 |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훙수 등에 '한국 보험금 타먹는 법' '건강보험 본전 뽑기' 등이 소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거주(F-2)나 영주권(F-5)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한국에서 의료 쇼핑에 나서거나, 중국에서 암이나 뇌질환 진단을 받은 뒤 국내 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겨 가는 행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72669

외국인 '의료 먹튀'… 투자이민 문턱 높인다 - 매일경제

AI 요약 : 중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악용해 한국에서 의료 쇼핑을 하거나 중국에서 진단을 받은 뒤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며,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등에서도 보험금 누수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실손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많은 보험금을 받아갔으며, 일부 고객은 병력을 조작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내 외국인에 대한 특혜 혜택이 문제되고 있으며, 내·외국인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폐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민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 World |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전 통합사령관을 지낸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통합부사령관(대장·사진)을 바그너 반란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구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그너그룹 반란 사태가 진정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책임자 색출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다.

https://www.mk.co.kr/news/world/10772569

푸틴, 피의 숙청 속도전 … 반란 연루설 '아마겟돈 장군' 체포 - 매일경제

AI 요약 : 러시아의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통합부사령관이 바그너 반란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책임자를 색출하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로비킨 대장은 바그너 반란에서 예피그니 프리고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체포는 프리고진의 반란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졌다. 수로비킨은 반란 사태 이후 프리고진에게 군사행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첫 번째 고위 사령관이었으며, 그의 체포로 인해 그의 행적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바그너그룹의 용병사업 네트워크를 접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바그너그룹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금융 |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지정하는 기준을 놓고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1986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명문화된 지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동일인 판단 기준의 핵심으로 '지배력 행사'를 꼽았다. 대기업집단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지 않거나 공식 직함이 '회장'이 아니더라도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72588

회장 아니어도 지배력 크면 '총수'로 인정 - 매일경제

AI 요약 : 정부가 동일인 지정 기준을 명문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총수는 지분 보유나 회장 직함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동일인 지정은 기업규제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기업집단에 관련된 신고 의무와 규제가 적용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까지 동일인 판단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준의 명시화는 실제 동일인 지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경제단체들은 동일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Business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오는 8월 초로 예정됐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승인 여부 발표를 2개월여 뒤로 연기하기로 했다. 합병 후 예상되는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놓고 대한항공과 EC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72598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EU 승인 또 연기 - 매일경제

AI 요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여부 발표를 2개월여 뒤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합병 후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항공과 EC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며, 미국 법무부도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합병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EC에게 독과점 가능성 해소 방안을 제출하기 위해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C는 이를 수용하여 심사 결과 발표일을 늦추었다. 대한항공은 EC와 시정조치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과 유럽 간 항공편 수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합병 후 경쟁력을 갖춘 제3 국적항공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 디지털테크 |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 영역에 빠르게 접목시키고 있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죠."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3' 개막 이틀째인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회장 A홀. 이날 오전부터 아시아와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외국인 관람객들이 혁신 기업 부스들을 둘러보며 비즈니스 기회를 엿봤다.

https://www.mk.co.kr/news/it/10772564

첨단 인공지능 테크쇼 … 외국 바이어 대거 몰렸다 - 매일경제

AI 요약 : 한국에서 개최된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3' 행사에는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외국인 관람객들이 참석하여 한국 기업들의 혁신 기술 트렌드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시키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 시상식도 열려 국내 최고 AI 혁신 기업들이 상을 수상했다. 행사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성장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되었다.

| 증권 |

주식시장의 '큰손'인 연기금이 이달 들어 코스피 주식 비중을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연기금은 반도체 업황 반등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대거 순매도하고 같은 메모리반도체 대표 종목인 SK하이닉스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주식을 팔아치운 대신 코스닥시장 비중을 확대하기도 했다.

https://www.mk.co.kr/news/stock/10772622

코스피 1.1조 판 연기금 … 삼성전자도 2200억 덜어내 - 매일경제

AI 요약 : 연기금이 최근 코스피 주식을 매도하고 코스닥시장 비중을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를 대거 매도하고 SK하이닉스를 사들였다. 이로 인해 이번 달에만 1조1294억원을 순매도했고, 이는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다. 다른 투자자들도 코스피 주식을 매도하는 추세다. 연기금은 국내 주식 투자를 줄이고 해외와 대체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차익실현을 위해 코스피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은 삼성전자와 기아를 매도하고 SK하이닉스, 두산밥캣, 엔터사인 하이브 등을 매수했다.

| 부동산 |

'고밀 개발로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아파트' 30일 제27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단지들의 공통점이다. 심사위원장으로 모든 출품작들에 대한 현장심사를 다녀온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고밀 개발을 해야 좀 더 많은 사람이 도심지에서 거주하며 여러 편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 크게 고려됐다"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72511

낙후 도심에 고층 주상복합 …"도심재생의 훌륭한 표본" - 매일경제

AI 요약 : 제27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수상한 단지들은 고밀 개발로 도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아파트로 인정받았다. 단지 내부 유닛 수준 상향과 커뮤니티 시설, 조경에 신경을 쓴 점이 평가 받았다. 또한, 외관 디자인과 개성을 갖춘 단지들도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랜드마크로 인정받았다. 두산위브 더제니스 하버시티와 DL E&C의 다른 단지들도 훌륭한 조경과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로 선정됐다.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과 화성시청역 리젠시빌란트 역시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에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