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4.01.31(수) - 2000년대생, 평생 버는 돈 40%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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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세수는 줄며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현 세대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32857

2000년대생, 평생 버는 돈 40%가 세금 - 매일경제

AI 요약 :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해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 현재 세대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국방, 고용 분야의 문제와 결합하여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재정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종합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가능 상품이 기존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32842

120조 전세대출 환승 시작…기존 대출 3개월 지나야 - 매일경제

AI 요약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약 120조원 규모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갈아타기 가능한 상품은 각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로 제한되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는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금융사별 한도 제한은 없다.

| World |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영국과 이탈리아가 논란의 난민 '오프쇼어링'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mk.co.kr/news/world/10932802

난민 문제 '오프쇼어링'… 伊, 알바니아로 떠넘기고 "알 바 아냐" - 매일경제

AI 요약 : 영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르완다와 알바니아에 망명 심사 기관을 설립하는 '오프쇼어링' 정책을 추진한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알바니아에 이민센터를 설립해 이민 신청자를 수용할 예정이며, 영국은 르완다 이민법에 국내법 예외를 적용해 국회 표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이 합의안을 환영하며 다른 EU 국가들도 유사한 협정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서유럽으로 밀려든 이민자들을 발칸반도나 아프리카로 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경제·금융 |

정부가 남미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중앙아시아에서는 매립 가스 발전소, 중동에서는 그린수소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녹색산업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32765

남미 매립장·중앙亞엔 발전소…수출첨병 된 녹색산업 - 매일경제

AI 요약 : 정부가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대륙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녹색산업을 다각화한다. 중동은 그린수소와 해수담수화 기술을, 중앙아시아는 매립 가스 발전과 소수력, 중남미는 매립장 안정화와 폐자원 재활용 산업에 중점을 둔다. 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에도 각각 23조원, 15조원, 10조원의 수주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4000억원 규모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하고, 시장 개척단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으로 올해 녹색산업 수출 22조원을 달성하고 5년간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Business |

삼성전기가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며 그린수소 사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32816

삼성전기 "그린수소 생산"…에너지사업 시동 - 매일경제

AI 요약 : 삼성전기가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기술을 개발해 그린수소 사업에 진출한다. 이 기술은 삼성전기의 주요 생산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기술을 활용하여 고온에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한다. SOEC 기술은 전력 변환 효율이 높아 차세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기는 MLCC 기술을 기반으로 SOEC의 전류밀도를 상용화된 제품 중 최고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2025년 시제품 개발과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중동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OEC 시장은 2029년까지 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테크 |

택시 면허가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 '제2의 타다'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우티(UT)의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블랙'이 좌초됐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32709

택시업계 반발에…우티 '블랙' 운영 중단 - 매일경제

AI 요약 : 우티(UT)의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블랙'이 택시업계 반발로 좌초됐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과 기업의 의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운행되었으나, 택시업계는 이를 일반 승객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반대했다. 우티는 레인포컴퍼니와 파트너십을 맺고 택시 면허 없이도 차량을 운영했으나, 택시업계의 '우티 콜 보이콧' 움직임과 주무 부처 및 주사업자에 대한 항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티는 앞으로 택시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이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우티는 SK스퀘어 계열사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법인이며, 이번 사태는 타다 사건 이후 또 다른 혁신 차단 사례로 보인다.

| 증권 |

최근 들어 개인,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tock/10932668

대주주 자사주 악용 막고 투자지표 비교공시한다 - 매일경제

AI 요약 :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 이익 침해를 막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기업이 자사주 보유 사유와 계획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장사의 PBR, ROE, PER, 배당수익률 등을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 개발 및 ETF 상장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장사의 PBR 1배 이하 비중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 부동산 |

꾸준히 감소하던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43%나 늘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32692

미분양 10개월만에 증가 … 수도권 43% 쑥 - 매일경제

AI 요약 :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43% 증가했다. 이는 분양 물량 증가와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매수심리 약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분양가 인하는 쉽지 않다고 업계는 밝혔다. 악성 미분양 주택도 증가했으며,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 12월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인허가와 착공 물량 모두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개월 만에 1000건대로 감소했으며, 전국 주택 매매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