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 6·17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혼란 가중

6·17 부동산 대책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 규제 관련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기사가 1면에 실렸다. 오는 23일부터 서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서 집 거래를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잠실4동 파크리오와 잠실6동 장미아파트 단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단지는 행정동으로는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신천동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강의 때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에 대해 배우고 직접 손으로 경계를 그려보기까지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잘 정리된 블로그 포스트가 있어서 공유한다.

https://eastsky3483.tistory.com/159

헷갈리기 쉬운 법정동과 행정동 차이점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이며 거의 변동이 없다.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라고 보면 된다. 주소지 또한 법정동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아파트 단지는 법정동으로 신천동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행정동은 행정 편의를 위해 설정된 행정구역이며 여건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다. 주민 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되거나 폐지된다. 모든 행정동에는 주민센터가 있다. 법정동, 행정동 그려보기 과제를 떠올려보면 법정동은 경계가 자연스럽고, 행정동은 네모반듯하고 직선이 많은 인위적인 느낌이었다. 

다음은 대출 규제 관련 사례다. 인천 서구에서 분양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총 4805가구)에 당첨된 실수요자들은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지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결론은 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도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1주택자 포함)는 기존대로 LTV 6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LTV 0%가 적용된다.

출처: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568073844634

많이 짧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