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07.13(화) -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 규제, 전면 백지화

| 1면 |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면 백지화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72290/

"전세값 집값 다 올려놓고"…재건축 의무거주 1년만에 백지화

나머지 기사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재건축이 집값을 올리는 주요인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면 재건축 사업이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서둘러 입주하면서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 게다가 2020년 12월31일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마치면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오히려 지지부진하던 단지들의 조합 설립이 빨라졌다.

| 기업&증권 |

SK하이닉스가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을 적용한 10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급 4세대(1a) D램 양산을 시작한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4세대 D램 양산을 공식화했지만 EUV를 활용한 양산 체제를 구축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연내 4세대 D램 양산 계획을 밝힌 바 있어 D램 시장의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672224/

SK하이닉스 `4세대 D램` 세계 첫 양산…삼성전자·마이크론과 3파전

기사 내용 EUV 관련 부분을 옮긴다. EUV는 기존 불화아르곤(ArF)보다 빛의 파장이 14분의 1 수준으로 짧아 이를 활용한 노광장비는 보다 미세하게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네덜란드 ASML과 약 4조7500억원 규모의 EUV 장비 공급 계약을 맺는 등 EUV 장비 확보에 집중해왔다. 또 EUV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신공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총 3대의 EUV 장비를 보유했으며 이미 2세대(1y) 제품 생산 과정에서 EUV를 일부 도입해 안정성을 확인했다.

| 부동산 |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하나인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국회도 용적률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건설 업체들도 모듈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72191/

공급확대 `발등의 불`…모듈러주택 규제도 푼다

나머지 기사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레고형 건축'이라고 많이 불린다. 건축 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민관 모두 주목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물량 일부를 모듈러 방식으로 전환해 조기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GS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모듈러 업체를 인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