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08.02(월) - 2023년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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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거주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43013/

[단독] 2023년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옮긴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해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이마저도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 기업&증권 |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LiDAR)' 센서 부품 확보에 완성차 업계가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볼보와 GM, 포드가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고 현대차·기아 역시 향후 제네시스 신차인 'G90' 등에 자율주행 수준을 높여 라이다 기술을 적극 도입할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742954/

"자율주행車 눈 잡아라"…현대차 볼보 만도 무한경쟁 돌입했다

라이다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한 부분을 이어서 옮긴다. 라이다는 레이더(Radar)에 빛(Light)을 더한 합성어다. 레이더가 전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속도를 통해 사물을 감지하는 반면, 라이다는 전파 대신 빛을 쏘기 때문에 레이더가 못 보는 사각지대까지 파악할 수 있다. 레이더는 파장이 수㎝로 커서 파악하지 못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지만, 라이다는 파장이 나노미터(㎚·10억분의 1m) 수준으로 짧아 사물을 더욱 정교하게 인식한다.

| 부동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 발표자료를 요청해도 국토부가 번번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연결되는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정보와 임대차 3법의 효과를 따져볼 수 있는 전셋값 통계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도 방해하는 '깜깜이' 부동산 통계 발표에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42927/

국토부, 정책성과 자랑하지만…근거도 안밝힌 `깜깜이 통계`뿐

공시가격 관련 내용을 이어서 옮긴다. 공시가격의 경우 각종 재산, 상속,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을 비롯해 63개 항목의 평가 기준이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0가지가 넘는 세금과 연결되는 문제다 보니 주먹구구식 공시가격 산정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