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09.27(월) - 美 상부무,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에 기밀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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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 반도체 기업에 11월 초까지 올해를 포함한 3년 치 매출액, 원자재·장비 구매 현황, 제품별 3대 고객 정보, 재고, 리드타임(생산주기) 등을 상세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GM과 포드 등 미국산 자동차 회사들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그러나 매년 수십조 원씩 투자해 초 단위로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내부 자료 유출은 치명적인 데다, 자칫 경쟁 회사로 자료가 넘어갈 경우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9/916590/

[단독] "삼성전자 기밀 내놔라"…美, 고객명단 증설계획 中시설 자료까지 요구했다

이어지는 기사 내용을 옮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24일(현지시간) 국내외 반도체 제조·설계 업체와 중간·최종 사용자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들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설문 답변은 서면 의견, 분석, 데이터 형태로 제출돼야 한다. 마감은 45일 후인 11월 8일이다. 이는 23일 백악관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영상으로 소집했던 반도체 대책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 기업&증권 |

포스코케미칼이 음극재 원료인 흑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원료 채굴에서 중간 원료, 소재 생산에 이르는 음극재 사업 전 부문에 걸친 밸류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음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가운데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소재로 꼽힌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916427/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이어 음극재 공격투자

이어지는 기사 내용을 옮긴다. 국내 유일 양·음극재 동시 생산 기업인 포스코케미칼이 음극재 원료부터 소재까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중국 구형 흑연 원료 회사인 칭다오중석 지분 13%를 인수하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형 흑연은 음극재의 중간 원료로, 흑연 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둥근 입자 형태로 가공해 에너지 용량과 수명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엉터리로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최근 부과된 부담금을 두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다가구주택에 1가구만 거주하고 있다고 계산하는 등 기존 가구 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학생 감소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없는데도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9/916341/

"학교 다닐 아이도 없는데 부담금을 내라고?"…지자체 주먹구구 행정에 소송 쏟아진다

기사 내용 중 학교용지부담금이 무엇인지 설명한 부분을 옮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확보와 학교 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시행 이후 늘어나는 가구 수가 부과 기준이 된다. 기존 가구 수를 과소 측정하면 사업 시행 이후 늘어나는 가구 수가 많아지므로 부담금이 커지는 구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