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2.03.30(수) - 文정부서 폐기한 '민간임대사업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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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재인정부가 과도한 민간 특혜로 지목하며 폐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부활한다.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임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는 폐기될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84377/

[단독] 文이 직접 챙겼던 일자리위원회, 결국 폐지 검토

메모 : 인수위가 언급한 등록민간임대란 문재인 정권 초기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뜻한다. 임대인이 임대사업 등록을 할 경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받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감세 혜택을 받게 한 제도다.

| 국제 |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금융 완화를 지속하기 위해 지정된 금리에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조작에 나서기로 하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미·일 금리 차와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등이 엔저를 부추겨 왔는데, 금리 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로 지난 28일에는 엔화 가치가 하루 새 달러당 3엔 하락하며 6년7개월여 만에 달러당 125엔을 기록하기도 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3/284223/

구로다 라인 무너진 엔화…미국도 `엔저` 눈감았다

메모 : 미국이 엔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엔저를 용인하고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이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엔화 약세는 수입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

| 경제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넘었다. 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6%대로 치솟은 것은 2011년 이후 약 11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 긴축과 우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움직임에 따라 국고채와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급등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출받을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84343/

주담대 금리 6% 돌파…"대출 풀리면 뭐하나" 대출 대기자 패닉

메모 :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며 대출금리의 지표 금리들이 오르고 있어 조만간 연 7%대 주담대 금리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 |

삼성전자가 러시아 특허 분쟁에서 완승하면서 판매 금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향후 지정학적 위험까지 해소되면 유럽 최대 단일 시장인 러시아를 적극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특허심판원은 최근 스위스 회사 스크윈SA가 발명한 전자 지불 시스템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인용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3/284098/

[단독] 러 `스마트폰 1위` 놓칠 뻔…`삼성페이` 특허소송 완승

메모 : 러시아는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3000만대를 넘을 정도로 유럽 최대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7년 러시아에 처음 진출해 연간 2~3배씩 판매량을 늘리며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위 사업자가 됐다.

| IT·과학 |

네이버가 일본의 메이저 전자책 업체 'e북 이니셔티브 재팬(EBIJ)' 인수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전자책·만화 시장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다지기 위한 행보다. 인수를 마무리함에 따라 네이버의 일본 웹툰 서비스 '라인망가'는 일본 전자만화 시장에서 카카오 계열 픽코마에 내준 1위 자리를 되찾을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3/284277/

[단독] 네이버, e북재팬 품었다…日웹툰 1위 탈환

메모 : 이번 인수를 통해 일본 전자만화책 시장에서 단숨에 선두 업체로 도약할 것이라는 게 네이버웹툰의 판단이다. 라인망가와 EBIJ를 합칠 경우 거래액과 다운로드 두 부문에서 모두 카카오픽코마를 제치게 된다.

| 증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러시아 수출 제재로 인해 정제마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유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료 공급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경우 정제마진 초강세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향후 1~2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유주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3/284243/

불안한 유가에도 "정유주 더 간다" 추천 쏟아지는 이유

메모 :  에쓰오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10% 내린 9만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GS와 SK이노베이션 주가는 각각 0.23%, 0.24% 하락했다. 유가 급락에도 정유주 주가가 선방한 이유는 등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정제마진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공조가 강화되면서 낙후된 서울 도심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정종대 주택지원센터장 등 서울시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북 지역에서 낙후 도심 개발 사업 1순위로 '세운지구'가 꼽힌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3/284064/

오세훈 "피 토하고 싶은 심정"…윤석열 당선 힘입어 이곳 확 바꾼다

메모 : 오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종로2가와 청계천, 을지로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고 감정적으로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달 초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세운지구에 대한 오 시장 뜻이 대폭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