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2.04.29(금) - 551만 소상공인에 지원금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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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이 약 551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소기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현금지원·금융구조, 세제·세정 지원 등 '손실보상 패키지'를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79670/

551만 소상공인에 코로나 지원금 `차등지급`

메모 : 코로나특위는 현금·금융·세제가 혼합된 손실보상 패키지를 확정했다. 현금 지급은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도 신설했다. 이 밖에 세액공제 확대, 납세 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을 골자로 한 세제·세정 지원안도 마련했다.

| 국제 |

미국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깨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긴축 정책 수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연율 기준, 전 분기 대비)를 기록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4/380178/

美 예상밖 역성장…빅스텝 시간표 꼬이나

메모 : 통화정책 외에 미국 경제를 좌우할 2대 요소는 우크라이나 사태 확전 여부와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확대 여부다.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부분 봉쇄 정책을 단행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는 심각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 경제·금융 |

은행들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금융 소비자들 대출 한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늘고 있다.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1년에 갚는 원리금이 줄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를 40% 이하로 묶는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초장기 주담대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79606/

40년만기 주담대 골랐더니…대출 수천만원 더 받았어요

메모 : 다만 이자를 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원금도 많아져 총이자액이 늘어난다. 30년 만기로 3억1000만원을 빌리면 총이자가 2억683만원으로 원금의 66% 수준이지만, 40년 만기로 3억6000만원을 빌리면 총이자가 3억3556만원으로 원금의 93%에 달한다.

| 기업 |

LG전자가 글로벌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최대 실적을 올렸다.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원가 압박을 이겨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28일 LG전자는 올 1분기에 매출 21조1114억원, 영업이익 1조880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 6.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379510/

LG전자, 공급망 충격 딛고 최대매출 `뚝심`

메모 : 2분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물류비와 원재료 가격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LG전자는 생활가전, TV 사업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 IT·과학 |

카카오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를 추진한다. 카카오는 28일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 운영 원칙을 담은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자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넘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4/379499/

`넷제로` 선포한 카카오…"2040년 온실가스 배출 0"

메모 : 제로란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6대 온실가스를 카카오가 배출하는 양과 카카오의 기술·서비스·정책을 통해 흡수하는 양을 동일하게 만들어 순배출량을 '0'이 되게 한다는 의미다.

| 증권 |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은 조치다.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나눠 주면 '증권'에 해당돼 앞으로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4/379599/

"수익 배분하는 조각투자는 증권"…자본시장법 규제 받는다

메모 : 금융위는 규제샌드박스 검토 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투자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도산 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각투자 증권 발행 및 유통 시장은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했다. 

| 부동산 |

올해도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했으나, 이에 불복해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4/379539/

공시가 20% 급등했는데…`불만제기` 5만건→9337건 확 줄어든 이유는

메모 :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원인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