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2.08.01(월) - 툭하면 담합규제.. 기업형벌 가혹한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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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쟁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은 약 3.6배, 담합(카르텔)은 약 24.9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대부분은 전통적인 경쟁법에 입각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73874/

[단독] 툭하면 담합규제…기업형벌 가혹한 韓

메모 :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GDP가 세계 10위 수준까지 성장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규제는 198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대기업집단 규제 등 과잉 규제 문제로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사와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 |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대만 방문 가능성을 놓고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군사적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질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위상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7/673748/

美펠로시 결국 대만 갈까...중국군 "전투 대비"경고

메모 : 한때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렸던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최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중국 군용기를 대만 상공에 투입해야 한다거나 펠로시 의장이 탄 항공기를 향해 경고탄을 발사해야 한다는 경고성 글을 올렸다.

| 경제·금융 |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원인 중 하나로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지목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도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직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장기근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73725/

은행 횡령 이유 있었네…직원 15%만 `명령휴가` 대상

메모 : 의무 명령휴가란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측이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기업 |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 공업용수 공급 협상이 취수원이 있는 경기도 여주시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이 바뀐 여주시는 전임 시장이 합의한 보상 방안을 뒤집은 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7/673681/

반도체 `물길` 막은 여주시...해외 지자체와 너무 달랐네

메모 : 반도체 산업 육성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만은 산업단지에 용수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무상 지원한다. 이 때문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용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공장을 밤낮없이 가동 중이다.

| IT·과학 |

네이버가 유독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주요 통신 기반시설 지정 검토를 수년째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 국내 통신 3사와 삼성SDS를 비롯해 주요 기업이 구축한 대다수 민간 데이터센터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검토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를 계속 거부 중인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네이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7/673860/

민관협력 필수인데…네이버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거부

메모 : 네이버 관계자는 "민간 데이터센터가 정부 영향을 받게 되면 글로벌 사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네이버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내세워 정부와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증권 |

코스피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삼성바이오로직스·LG화학)의 2분기 현금흐름이 전 분기 대비 20조원 줄어들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줄었고 투자활동 역시 전반적으로 축소돼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7/673779/

코스피 시총 상위 5개사 2분기 현금흐름 20조원 줄어

메모 : 기업의 현금흐름은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익이 늘었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품(재고)이나 수금하지 못한 거래대금(매출채권)이 늘어났다면 현금흐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알 수 있다.

| 부동산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개발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해 수도 서울에 대한 개발 구상을 내놨다. 최근 용산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강북 구도심인 종로 세운지역에 대한 초고층 개발 계획을 언급해 후속 조치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7/673827/

싱가포르 도심개발 찾은 오세훈…이 곳도 초고층 개발하겠다는데

메모 :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판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적용 등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기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게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