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3.04.17(월) - 저축은행 부실 막아라 중소형社로 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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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0년 묵은 저축은행 관리감독 체계를 확 바꾼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했던 기존 관리체계를 개편해 '건전성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전반에 걸쳐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13772

[단독] 저축은행 부실 막아라 중소형社로 점검 확대 - 매일경제

AI 요약 : 금융당국이 10년 묵은 저축은행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한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만 중점 감독하던 것에서 건전성·수익성·유동성 지표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감독 체계로 바꾸어 감독 강화를 계획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20곳은 2024년 의무 검사 대상이 되며, 자산 규모가 1조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8개의 저축은행도 조만간 의무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검사 대상을 자산 규모에서 건전성·수익성·유동성 지표 등으로 확대 검토 중이다.

| World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지 9개월여 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노린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재빨리 대피해 다치지 않았고 보궐선거 등의 유세를 이어갔지만, 다음달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경비·경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713763

기시다 1m 옆 폭발물 떨어져… 되살아난 '아베 악몽' 日충격 - 매일경제

AI 요약 : 9개월 전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후, 기시다 후미오 현직 총리를 노리는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와카야마시 보궐선거 유세장에서 일어났고, 기시다 총리는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용의자는 효고현에 거주하는 기무라 유지(24)로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며, 경비와 경호가 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두 번째 공격 사건으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 경제·금융 |

정부가 제조업에 편중된 국내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 반발에 12년째 진척이 없던 종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는 별개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13719

헬스케어·고령화 반영한 '新서발법' 만든다 - 매일경제

AI 요약 :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법안인 신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노인과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산업 융복합, 배달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서비스산업 융합 R&D 혁신지원단)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수출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산업 지원 기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서비스산업을 두루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더욱 고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Business |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 전쟁'에 나선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 공략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인 자동차 시장을 노리는 한편 중국의 경기 회복을 앞두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판매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13658

"최대시장 포기못해" 中 공략 강화 한국기업 - 매일경제

AI 요약 : 한국 스타트업들이 정보기술 강국으로 꼽히는 대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대만은 인구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구매력이 높아 시장 매력도가 커지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인구밀집도도 한국과 유사해 모바일 기반 커머스나 커뮤니티 서비스도 확장할 수 있다는 평가다. 스푼라디오와 마이듀티, 크리에이트립 등 한국 스타트업들이 대만 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있으며, 대만은 콘텐츠 소비에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디지털테크 |

한국 스타트업이 수익성 확대를 꾀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꼽히는 대만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인구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 2400만명으로 절대적인 시장 규모는 작은 듯 보이지만 동남아시아에 비해 구매력이 높아 시장 매력도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https://www.mk.co.kr/news/it/10713678

여행·콘텐츠…대만 공략하는 K스타트업 - 매일경제

AI 요약 : 한국 스타트업이 대만 시장에 진출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대만은 인구는 작지만 구매력이 높아 시장 매력이 크다. 스푼라디오는 대만에서 앱 서비스를 출시하며, 마이듀티는 대만에서 개발한 간호사 전용 신발을 판매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트립은 대만에서 성장한 종합 플랫폼이다. 대만은 한국과 인구밀집도가 유사해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확장하기에 적합한 시장이다.

| 증권 |

지난해 증시 하락으로 성장세가 꺾였던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가 되살아나고 있다. ESG 채권형 단일 펀드로 4000억원 가까운 자금이 몰리며 올 들어 가장 많은 자금이 모였다.

https://www.mk.co.kr/news/stock/10713648

"연기금처럼 자산배분"… 공모펀드에 '뭉칫돈' - 매일경제

AI 요약 :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ESG 채권형 단일 펀드를 비롯해 OCIO와 TDF 등의 펀드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자금이 모이고 있는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 펀드는 순자산 규모가 1조46억원에 이른다. ESG 투자등급을 고려해 A등급 이상의 국내 우량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MMF나 초단기 채권 펀드 대비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분기 순자산 총액은 작년 대비 44조5000억원 증가한 327조6000억원을 기록하였다.

| 부동산 |

지난 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지만, 일반적인 거래보다 특수한 거래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77% 양도세를 내도록 한 현 제도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거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13651

분양권 전매 풀렸지만 … 직거래 빼곤 썰렁 - 매일경제

AI 요약 : 분양권 거래가 전매제한 기간 완화 이후에도 특수 거래가 대부분이다. 분양권 양도세가 높아서 매도인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계약 금액을 낮추는 '다운계약'이나 소유권 이전을 늦추는 거래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권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는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등 과세와 관련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