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3.07.05(수) - 가업승계 숨통.. 증여세 20년 나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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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물리는 세금 부담을 낮춘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증여 재산에 물리는 저율의 특례세율(10%) 적용 범위도 재산가액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76438

가업승계 숨통 … 증여세 20년 나눠낸다 - 매일경제

AI 요약 :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증여 재산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결혼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 승계 구도를 원활하게 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 부담과 규제를 줄이고 정책 지원을 늘린다는 방향이다. 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의 동결도 추진된다.

| World |

반란 사태를 수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영상으로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정상들과 회담을 했다. 내부 반란 사태 마무리 이후 처음 국제외교 무대에 복귀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www.mk.co.kr/news/world/10776590

반란 후 외교전 나선 푸틴 …"서방에 맞서자" - 매일경제

AI 요약 :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반란 사태를 수습한 후,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 외교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다른 정상들과 회담했다. 이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내부 사태를 해결한 뒤 처음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복귀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어필하는 데 주력했다고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SCO 회의에서 러시아 국민의 단결력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반란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갈등과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SCO 관계 강화와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인도 등은 서방의 압력으로 인해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디 인도 총리는 SCO 회원국 간 관계를 '대가족'으로 표현하며 결속력을 강조했다. 인도도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러시아의 지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금융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이 처음 수정안을 내놨지만 원안과 차이가 없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찔끔 수정안'에 불과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처럼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임위는 최근 9년간 6번을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76524

최저임금 '찔끔 수정'…시한 넘겨도 기싸움만 - 매일경제

AI 요약 :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며, 양측이 처음 내놓은 수정안 간에 큰 차이가 없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130원, 경영계는 시급 9650원을 제안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아지지 않으면 재수정안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임위의 독립성 침해 논란도 제기되었으며, 관련하여 공익위원은 익명 보도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Business |

삼성전자가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키우려면 팹리스를 중심으로 탄탄한 반도체 생태계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76361

삼성, 국내 팹리스와 AI반도체 키운다 - 매일경제

AI 요약 : 삼성전자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 업계와 협력하고자 한다. 삼성전자는 'PDK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내놓아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제조 공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국내 팹리스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를 중점으로 한 고성능 AI 반도체 설계, 전문 공정, IP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AI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테크 |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 규모를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년 '먹통' 사태를 겪은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많은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https://www.mk.co.kr/news/it/10776405

LG유플 보안투자 올해 두배로 늘린다 - 매일경제

AI 요약 : LG유플러스가 작년에 정보보호 부문 투자를 가장 크게 증가시켰으며, 카카오도 네이버보다 많은 정보보호 인력을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전년 대비 51.6% 증가한 442억원으로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카카오는 정보보호 부문에 441억원을 투자하며 전년 대비 78.2%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대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전체 매출의 0.6~1% 수준이지만 최근 해커들이 대기업과 연계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노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시 의무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증권 |

중소형 공모주가 대거 코스닥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7월 기업공개(IPO)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달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 나서는 기업만 14곳에 달한다. 여기에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대어인 '파두'도 이달 상장 일정에 돌입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mk.co.kr/news/stock/10776387

"작은 고추가 매우려나"… 이달 중소형株 IPO 쏟아진다 - 매일경제

AI 요약 : 7월에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4개 기업이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파두'의 상장이 기대되며 시장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상장 첫날 상한가 확대에 따른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규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상반기에 이미 31개가 있으며, 이 중 8개 기업이 6월에 상장했다.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경쟁률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는 옥석 가리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 부동산 |

"일부 입지 좋은 곳엔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분양이 잘 이뤄질 것 같지 않아 낙찰받은 공공택지 반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까지 나섰던 공공택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76284

공사비·미분양 부담…"공공택지 반납해요" - 매일경제

AI 요약 : 건설사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반납하고 있으며, 연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건설사와 시행사의 분양대금 지불 미이행으로 인해 공공택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미분양 우려로 인해 공공택지 반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건설사는 낙찰받은 토지를 반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토지 리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반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공공택지에는 반납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택지 계약 해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