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07.02(금) - 월세 부추기는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세입자만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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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1일 주최한 '2021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국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 수수료 인하, 연금교육 활성화,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 옵션) 도입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쏟아졌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7/638607/

韓 연금자산 5100만원…美·호주는 4배인 2억

기사에 따르면 연금 전문가들은 은퇴 가구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억원 정도의 연금자산 축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직 중인 회사를 8년째 다니고 있는데 작년에 계열사 이동을 했다. 퇴직연금 계좌는 유지됐지만 가입 중인 상품이 자동해지되면서 모두 예수금이 됐다. 타이밍 좋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알게 되면서 만 1년째 매달 리밸런싱 중이다. 오늘 수익률을 확인해봤는데 가입 후 수익률이 대략 20% 정도였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나름 만족.

| 기업&증권 |

SK이노베이션이 정유사에서 배터리 회사로 사업모델 대전환을 선언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스토리 데이(Story Day)' 행사에서 "SK이노베이션의 그린 전략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638443/

SK이노 "탄소 빼고 그린"…2025년까지 30조 투자

기사에 따르면 사업구조 전환을 위해 배터리사업 분할 및 상장 검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4분기 배터리 부문 흑자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분사는 이르면 내년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인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분할 문제를 이쁘게 잘 포장했다.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주주는 아니지만 염려된다.

| 부동산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기피하기 위해 최근 계약일자를 앞당기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계약일을 그 이전으로 당기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나온 제도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작년 8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38366/

월세 부추기는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에…또 세입자만 역풍

8월 18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새 집주인이 계약일을 8월 18일 전으로 하자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계약일을 앞당기는 건 부지기수고 '전세의 월세화'도 더욱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료를 임대인·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내는데 반전세로 돌리면 집주인이 내는 보험료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집주인도 세입자도 힘들어지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