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08.09(월) - 절세·증여 목적,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거래 시장 활황세

| 1면 |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전세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잇따라 법정 공방에 나섰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67769/

집주인 세입자 분쟁만 키운 임대차법...1년만에 법률상담 7200건 쏟아졌다

이어지는 기사 내용 중 법원 판결 관련 부분을 옮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행된 지 1년이 갓 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현재까지 3건의 1심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3건의 1심 판결에서는 세입자가 두 차례, 집주인이 한 차례 승소했다. 그러나 사건별로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던 수원지법 판결과 달리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 기업&증권 |

올 하반기 수입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차 대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하이브리드차를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던 수입차 브랜드들이 잇달아 고성능 모델을 선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767739/

"최후의 승자는 누구?"…지프 마세라티도 가세…하이브리드 대전 벌어진다

많이 팔린 수입 하이브리드차 모델을 나열한 부분을 이어서 옮긴다. 올해 7월까지 판매된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 상위권에도 하이브리드차가 대거 포진해 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된 메르세데츠-벤츠의 E 350 4매틱(MATIC)은 이 기간 동안 3930대가 팔려 전체 순위 3위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의 대명사로 꼽히는 렉서스 'ES300h'는 3856대가 판매돼 4위였다.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530e'(3322대)는 5위를 차지했다.

| 부동산 |

8~10년 뒤 분양 전환을 약속하고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거래 시장이 활황세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 웃돈이 붙어 손바뀜이 활발하다. 강도 높은 분양권 규제에 다주택자들이 당국 눈을 피해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절세와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67677/

"갑자기 무슨 일이"…용인 임대 아파트 4억 웃돈…규제 사각지대 임차권 암시장

기사 내용 중 투자 수단으로써 임차권이 분양권에 비해 유리한 점을 설명한 부분을 옮긴다. 분양권과 달리 임차권 거래 땐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해주면 된다. 청약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거래 신고가 필요 없어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도 물지 않는다.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돼 최고 세율 75%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