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12.13(월) - 이재명 후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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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를 시사했다. 그간 문재인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금기시해왔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의 거센 저항이 감지되자 출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31369/

다급해진 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메모 : 이 후보는 12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에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 효과를 놓고 논쟁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시 완화 기간에도 주택을 먼저 팔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방식을 제안했다. 

| 국제 |

초강력 토네이도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중부 6개 주를 휩쓸며 100명 이상 사망하는 등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곳은 공장·물류센터가 붕괴되는 등 초토화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과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연방 자원을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2/1131214/

온난화 재앙…12월 이례적 토네이도에 미국 중부 100년만의 최대 피해

메모 : 겨울철인 12월에 이런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서부 지역에 걸쳐져 있는 한랭전선에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토네이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은 셈이다.

| 경제 |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50조~100조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이 거론되면서 국가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정치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31254/

금리상승 불보듯 뻔한데…국채 더 찍자는 與

메모 : 만일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전액 국채로 조달해 50조원의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다면 내년 국가채무는 1114조4000억원으로 올라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50%에서 52.3%로 상승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된다.

| 기업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인 이른바 '조선 빅딜'이 3년 표류 끝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조선업 시황이 2019년 초 합병 결정 당시와 크게 달라지면서 유럽연합(EU) 등 경쟁국 입장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선박 건조 발주량이 늘고 있고,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2/1131266/

EU의 몽니…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제동

메모 : 전문가들은 EU 경쟁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경쟁 논리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EU의 결정은 경쟁법에 의거한 것이 아닌,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증권 |

지난 9월, 해외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4종이 한국거래소에 동시에 상장했다. 이들 펀드는 18.5~29.06%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대안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 배출권 ETF가 나오기 전 투자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크레인셰어스 글로벌 카본 스트래티지(KraneShares Global Carbon Strategy·KRBN)'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12/1131144/

ESG 바람타고…탄소배출권 투자로 100% 수익

메모 : 유럽과 미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유럽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총량을 해마다 4.2%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같은 기간 배출권 할당량을 매년 4%씩 줄여나갈 예정이다. 배출권 총량 규제는 배출권 공급을 억제해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 부동산 |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가격 하락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건설사들의 주택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이 많았던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를 가진 대우,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들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130830/

"미분양 1년새 7배 늘었다"…`대구의 강남` 수성구서도 속출

메모 :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많다. 10월 말 현재 전남은 2074가구, 경북과 경남이 각각 1703가구, 1449가구로 미분양 물량 상위를 기록 중이다. 

출처: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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