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2.12.22(목) - 다주택 LTV 30% 허용..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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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대 저성장 전망을 공식화한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세금 중과 족쇄를 풀어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나선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1.6%로 관측돼 민생경제 전반에 한파가 예상되자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숨통을 틔워 국민 주거비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577262

다주택 LTV 30% 허용 …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 - 매일경제

메모 : 최고 75% 세율을 매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미룬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집권한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내년 5월까지 늦추기로 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 국제 |

우크라이나 사태가 300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전쟁 발발 후 첫 해외 방문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과 450억달러(약 58조원) 규모의 추가 긴급 군사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 이번 미국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mk.co.kr/news/world/10577139

전격 訪美 젤렌스키, 바이든 만나 58조원 지원 굳히기 - 매일경제

메모 : 미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하는 기간 중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18억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 추가 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금융 |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9% 감소했다. 이와 달리 국제 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입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연간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적자로 전환할 것이 유력시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577517

‘수출강국’이 어쩌다가…올해 무역적자 64조원 사상최대 - 매일경제

메모 : 국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반도체 부진에 있다.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24.3% 하락했다.

| 기업 |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공급단가와 수량 공개를 지역 단위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미 전국 평균 단가를 공개하는 마당에 지역별 가격과 판매량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한 영업비밀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자체 규개위에서 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를 마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77096

"영업비밀인데 …" 석유업계, 납품가 공개 반발 - 매일경제

메모 : 정유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시장주의를 지향한다는 정부가 정작 시장을 억압하고 저해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IT·과학 |

국내 게임사들이 내년 콘솔 게임 신작을 활용해 해외 점유율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게임 시장이 현지 판호 인가 문제로 정체된 사이 게임 산업의 본산인 북미와 유럽을 직접 겨냥한다는 전략이다. 2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게임사들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콘솔 게임 신작을 개발하고 있다. 콘솔 게임은 전용 게임기를 모니터 또는 TV에 연결해 즐기는 게임을 말한다.

https://www.mk.co.kr/news/it/10577162

콘솔 신작으로 60조 북미·유럽시장 정조준 - 매일경제

메모 :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업체 간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추세적으로 성장 중인 북미·유럽의 콘솔 시장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증권 |

올해 부진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년에는 광고, 커머스 분야 회복세에 힘입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큰 폭의 주가 반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는 내년 매출액 컨센서스(증권가 전망 평균)가 올해보다 17.5% 늘어난 9조617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mk.co.kr/news/stock/10577186

올해 주가 쓴맛 네카오 … 디지털광고 회복에 반등기대 - 매일경제

메모 : 카카오 실적은 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매출액은 올해보다 17.49% 늘어난 8조5792억원, 영업이익은 29.8% 증가한 8084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

지난해 서울 자가 거주자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서울의 주택을 구매하는데 14.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년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 지난해 월급 인상폭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평균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배수(PIR)은 14.1배(중위수 기준)로 전년(12.5배) 대비 상승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75983

월급 한푼 안 쓰고 숨만 쉬며 살아도...서울 주택 사려면 ‘14년’ - 매일경제

메모 : 한편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비율(RIR)은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기준 RIR은 15.7%로 전년(16.6%) 대비 소폭 감소했다. 끝.